“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지역 차별’”

최근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정감사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에 따르면, △경기도가 270억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259억5900만 △경남, 93억8300만 △부산, 72억3300만 △인천, 47억8300만 △경북, 41억1200만 △충남, 40억500만 △대구, 36억7700만 △전북, 33억5600만 △충북, 32억5800만 △울산, 28억1500만 △강원, 28억800만 △대전, 27억2300만 △전라, 27억1200만 △광주, 25억4700만 △제주, 12억7200만 △세종, 8억82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대도시에 많은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액의 63%(689억8800만 원)가 집중되면서 △경기도에 215억4600만 원 △서울에 173억800만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 역시 수도권 쏠림은 마찬가지였는데, 지역농협은 △경기도에 25억9000만 원을 배정한 데 반해 충북에는 3억4300만 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역시 △서울은 69억8700만 원이 지원됐지만, △강원도는 2억7300만원 △제주는 2200만 원에 불과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의 58%가량(530억5100만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 비해, 대도시의 먹거리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의 배추 1포기 평균가는 7506원이었지만 △충남은 8398원 △경북 7495원 △전남은 7433원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의 부담이 큰 만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