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가 이유 있었네”…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충남 12.7개교’ 전국 최고

최근 학교폭력·딥페이스 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시‧도별 현황 중 충청권의 1인당 학교 담당은 충남이 ‘12.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 ‘12.3’, 충북 ‘11.6’, 세종 ‘11.4’, 대전 ‘9.8’, 서울 ‘9.2’, 인천 ‘9.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PO 1인당 담당 학교는 학교(초·중·고·특수·각종) 수보다 평균 10.7개로 나타났다.

충북은 SPO 1인당 담당 학교가 △2023년 기준 15.9개 △ 2024년 기준 11.6개 학교로 다른 시·도 보다 더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전년 같은 조사 대비 나란히 늘었다. 이날 함께 배포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의 2023학년도 신고 건수도 6만1445건으로 5만7981건인 전년도 보다 6%나 증가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상황을 보더라도 SPO는 앞으로 실효성 있게 더 늘여야 하고, 그래야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전담학교를 2개교 수준으로 증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냈고, 취임 후 23년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도 교육에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원이 늘긴했지만,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SPO 1인당 2개교 수준으로 증원’이라는 대선 공약보다 현재 전국 평균 10.7개교 상황은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인력만큼 전문성을 보강하고 제도를 보완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야 한다”며 학교전잠경찰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경찰청과 교육부,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