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 국가핵심기술…피해액 ‘23조’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이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5건 중 1건은 역시 국가핵심기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2020~2424.8)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 13개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11건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증가 추세였으며,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의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6건으로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전체의 약 30% 이상에 육박했고, 반도체 산업 11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이 각각 5건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뤘다.

이재관 의원은 “올해 산업기술 유출이 5건 중 1건은 국가 핵심기술인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