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李 대통령, 코레일 반복된 납기 지연·70% 선급금 “사기에 가까운 구조”, 도비 30% 농어촌기본소득 ‘암초’

◇‘70% 선급금’에 무너진 철도 조달…이재명 대통령 “사기 구조, 전면 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차량 조달 과정에서 반복된 납기 지연과 70% 선급금 관행을 “사기에 가까운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가낙찰 이후 제작 지연에도 동일 업체가 재차 낙찰받은 점을 지적하며 감시·책임 부재를 질타했다. 대통령은 선급금 상한을 20%로 제한하고, 최저가 중심 입찰을 공공성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필요 시 수사 의뢰까지 포함한 공공조달 전반의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단서 조항 추가…옥천·청양 등 9곳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불투명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로 인해 충북 옥천과 충남 청양 등 9개 지역이 도비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 전까지는 기본소득 지급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2025년 12월 15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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