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인솔 교사 선처' 호소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선처를 요청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강원 A 초등학교에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번 주 28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세종교총은 성명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누구보다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총은 "교사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체험학습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학부모, 법원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교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질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때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는 "재판을 받는 교원은 심신의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사고 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에게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교사의 희생에만 의지한 채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장체험학습 결정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에는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교총은 지난달 18일 1차 공판 전 관내 교원들에게 인솔 교사의 무죄판결을 호소하는 탄원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