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착수

충남 부여군은 19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운영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1150억 원(국도비 970억 원, 순군비 180억 원)으로 사회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다.

매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함으로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 관리계획을 세웠다.

군은 △보탬 e 전면 개통과 더불어 지방보조금 투명 관리 △지방 보조사업담당자와 지방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지방보조금 점검·공유 철 저로 부정행위 발생 최소화 △엄격한 정산과 성과평가 강화로 사후관리 철저 △부정수급 적발 시 적극적인 대처와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사항 홍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이지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범죄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