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 “천안시, 보이스피싱 심각성과는 거리 소극행정”

충남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홍보와 관련해 심각성에 비해 소극적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보이스피싱의 실태를 통해 경각심을 인식시켰고,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피해방지 예산 지원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경찰서 제공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안지역 보이스피싱 사례는 2021년 피해건수 592건에 피해액은 144억 원, 2022년 피해건수 475건에 피해액은 182억으로 피해건수는 79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은 39억으로 증가함을 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충남 전체 대비 46%로이지만 그 심각성과는 거리가 먼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경찰의 주요 업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과거에는 어르신들에 집중됐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기유형에 따라 전 연령층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금융감독원, 은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에방관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히 대처해야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