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절차적 하자 공개 토론하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24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종시청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시정 발목 잡지 말고 무제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례안 결의안은 같은 당 김학서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사무처 직원이 투표 진행 도중 투표 결과를 화면을 띄워 의장 대신 투표 종료 선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의회를 '방탄 의회'로 전략시킨 상병헌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위법·무효인 조례안을 시청으로 재이송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냐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으니 의결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의원이 적극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말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는 비단 출자기관 조례안의 처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취지는 좋지만, 축하금 액수를 못 박아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민주당은 출자기관 조례안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시정 운영을 볼모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십수억 원의 재량사업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여 온 일련의 형태를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야당의 견제가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시정 발목 잡기"라며 "민주당은 상 의장을 정점으로 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나와 세종시 현안에 관해 끝장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리당략에 얽매이기에는 민생 현안이 엄중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한 발목 잡기를 멈추고 시정의 파트너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소모적인 정쟁 대신 생산적인 토론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 시의회 정치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