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교 앞두고 교복 재고분 ‘강매’ 등 횡포”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 신입생의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해 교복 강매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복 지원사업의 개선 대책’을 설동호 교육감에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보받은 교복 관련 민원은 3월 입학식에 교복을 입으려면 재고분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매당하거나 바지나 셔츠 등을 비싼 가격에 추가 구매한 사례, 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와 바지를 모두 구입하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교복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건도 나아졌고 지난해보다 중학교 입학 배정 발표도 1주일 이상 빨라졌는데도 교복 관련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학교에서 교복입찰을 할 때 업체로부터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받을 것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에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할 것 △여학생 교복의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바지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복 안내를 할 때 교복 종류별 가격, 체육복, 여학생 바지 선택권 등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교복 학교주관구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이뤄질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품질 높은 교복을 지원받고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2019년 9월부터 중·고신입생에게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저출산시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은 2019년 9월부터 1인당 30만원(동하복 각 1벌)씩 대전 관내 중·고생 2만7848명에게 연간 84억원(시 50%, 시교육청 50%)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