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 중 90억 삭감”…“논란 확산 불가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의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역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시장은 4일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90억 원 삭감(210억→120억)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2022. 7. 26)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원을 확정 짓고,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10억원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에 따라 1차 이전 장소로 구(舊) 마사회 건물 관련 시설 조성, 임차료 등이며 최종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등이다.

다만, 국회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해 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대전시가 그간 적극 대응해 왔던 상황이다.

이 시장은 “많은 시민이 방사청 이전 관련 적극적인 환영 의지를 보이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 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 시장이 앞장서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