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충북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6일 충주경찰서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심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욕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의도는 국민적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권 등 주요 권한을 행정안전부 밑으로 복속하겠다는 야욕을 내보이고 있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 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민주주의의 선봉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일차적 수사기관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행정안전부에 복속시키라는 국민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으며, 경찰 독립을 헤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무모하게 경찰국을 신설하고 감찰권마저 빼앗아 그들의 하부 조직으로 복속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복속 야욕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충주경찰서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모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복속 의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