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촉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가 24일 “청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와 함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는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선별지급이라는 미명 하에 누구는 더 고통이 크고 누구는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시민분열일 뿐, 코로나 시대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 농민,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돋웠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 “지난해 청주시 순세계잉여금 3134억 원의 재정이면 청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예산상의 이유로 보편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의 무능 행정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125개의 기초지자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심지어 청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단 한 차례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청주시는 책임을 가지고 모든 시민에게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즉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