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쌀 과잉 공급 물량 ‘시장격리’ 촉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해위 소속 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t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산지 쌀값(80㎏)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월 22만7212원이었던 쌀값은 지난 5일 현재 21만344원으로 1만686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