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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매년 52억 ‘징수’…5년간 징수액 237%

말소차량 대체압류 1만 1983대 처리 등

입력 2021-10-22 09:16 | 수정 2021-10-24 20:29
충북 청주시는 2016년 3월부터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운영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52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관리체계 미비 및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과 징수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3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해 왔으며, 채권확보와 전문적인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2015년 440억 원이던 이월 체납액을 2020년 12월 결산기준 279억 원으로 161억원(36.6%)을 정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징수실적은 전담팀 신설 전 5년간은 연평균 16억 원을 징수했으나 전담팀 신설 후 5년간은 연평균 52억 원을 징수해 연간 징수액이 237% 증가했다.

징수율도 전담팀 신설 전에는 2%에서 7%대에 머물렀으나 신설 후에는 14%에서 17%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 세금에 비해 납세의식이 미비하고 무재산 체납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심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하기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8회에 걸쳐 체납고지서 13만 7549건을 일제 발송했고 부동산압류 1332건, 예금압류 3만 6820건, 급여압류 101명, 말소차량 대체압류 1만 1983대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진 않겠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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