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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수십억 들인 미세먼지신호등사업 실효성 저조”

김명숙 충남도의원 “기존 미세먼지 알림판과 기능 중복·지역업체 외면…전형적 예산 낭비”

입력 2021-10-07 17:46 | 수정 2021-10-08 12:52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충남도교육청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7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예산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올해 5월까지 280개 학교에 한 대당 638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비를 들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미세먼지 알림판이 설치된 학교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미세먼지신호등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세먼지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교, 알림판이 없는 학교도 281개교나 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예산이면 아직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해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도내 725개 학교 중 89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고, 다목적시설 같은 작은 실내공간조차 없는 학교가 5곳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낭비와 지역업체 이용률이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임에도 설치단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가격도 개당 100만〜200만원 이상 비싸며 사후관리 문제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86%가 타 시도 업체에서 구매하고 도내 업체 구매비율은 1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과 산하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물품구입에서 지역업체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여 김지철 교육감의 지역업체 비율을 높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쓰고 보자 식은 안 된다”며 “교육환경이 소외된 학교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9월 2021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존 66억여 원의 사업비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43억여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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