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 학교 스포츠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안해

세종시 일부 학교가 스포츠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세종시감사위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2021년 각급 학교의 476명의 스포츠 강사를 채용하면서 5명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71명은 계약 기간 시작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범죄경력을 뒤늦게 확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외부 강사는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성범죄 조회 미시행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범죄경력 조회 없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근무 중인 1명의 강사에  대해 즉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시정조치 하고 스포츠 강사 선발 시 학교장이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