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필요한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정비

대전 중구가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인 도로․하천․구거 등 6387필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일괄 정비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비대상은 토지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 6387필지 554만8287㎡로, 행정 목적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관내 국‧공유지의 건축물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할 수 없는 경우, 공익에 심히 저해되지 않을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허가 사용 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유지 필요성 검토 후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사실상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에 의한 양성화를 통해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국‧공유재산관리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