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전국 첫 ‘탄소인지 예산제 운용 조례’ 제정

대전 대덕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인지 예산제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감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탄소 인지 예산서 지침서 및 예산서·결산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탄소인지 예산제 구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구는 탄소인지 예산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 감축 가능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정책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공지출 예산을 탄소 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출하면서 탄소인지 예산제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의 40%는 공공지출에 사용된다. 따라서 예산 지출은 탄소 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인 저탄소 성적인증 제품 구매,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사용 등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