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충남도청사 문체부‧충남도 승인 없이 불법 훼손 ‘사실로’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뉴데일리가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을 무단 훼손하고 향나무 172주를 불법으로 옮기거나 베어낸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수목과 담장철거 당시 담당 국장이 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돼 이번 감사에서 제척하고, 감사개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행정부시장을 감사단장으로 6명의 감사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감사 사항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시설물 원상변경에 대한 소유자 승인 없이 사업 추진

 

시는 수목제거 및 담장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대수선, 증축신고 등 건축협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를 철거하는 공사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며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해 관할 구청(중구청)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진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협력공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포함…“특혜의혹 사실 아냐”

서 부시장은 “이번 감사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마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만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이 현직 과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0~80년 생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해서는 “사업범위 내 향나무 등 수목이식 및 폐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폐기수목은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했고, 폐기된 향나무 수령은 폐기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식된 향나무는 40~43년으로 확인됐다.

제거된 수목 중 그루터기(밑동)가 있는 나무는 14주로서 △향나무 3주(55년~110년) △측백나무 2주(68~70년) △측백나무 3주(37~40년) △메타세콰이어 2주(45~50년) 등이다.

서 부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허태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허 시장은 지난달 23일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사업 위법성과 불법적으로 향나무를 무단 절단,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미숙함이라든지 각종 의혹과 관련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시는 파장이 커지자 시민공동체 국장을 전격으로 교체했으며,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한 주무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