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출연연 R&R 관련 사업예산 중 출연금 비중 낮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고유 역할과 의무를 위해 기관별로 정립된 R&R(역할과 의무)에 따라 수립된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이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마다 설립 목적이 있는 만큼 출연금을 통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에서 진행된 R&R 관련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 △정부 수탁 예산 비중은 51.4% △기타 예산 비중은 9.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의 경우 출연금 비중은 39.4%로 유사하며, 정부 수탁 비중은 49.1%, 기타 예산 비중은 11.5%로 기타 예산 비중이 약 2%P 증가했다. 

출연금 예산의 경우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 받는 예산이지만, 정부 수탁 예산의 경우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해 연구자들이 직접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조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분야이다”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