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세종시당 “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8일 “세종시의 재정위기가 현실화가 된 가운데 세종시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비상이 걸리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 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예산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시장 모두 민주당, 그리고 시의원도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하고 17석을 민주당을 선택하며 무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당은 “하지만 세종시와 민주당은 그동안 혈세를 흥청망청 쓰더니 지금은 빚을 내서 살림을 꾸려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책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 세종시가 상가 폐업 등 경제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 오로지 선거를 위해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늘어 놓고 있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예산심사에서 각종 보조금 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걸러내야 하며 같은 당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민주당은 재정위기 현실화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