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영 “민주당, 세종의사당 졸속 추진… ‘행정수도’ 위협”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과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기자회견을 갖는 등 공방을 주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의사당 문제를 졸속 추진하고 있어 행정수도 세종이 도리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아영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한 과제이자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로드맵의 일환”이라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지역구 민원처럼 졸속으로 다뤄져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당론이라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 14일 국회 세종분원을 당론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행됐다는 성명은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 내부 반발 때문에 당론조차 모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 현안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그 규모와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슬그머니 10억 원을 끼워 넣는 편법 처리를 저희 당이 100대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이유는, 세종의사당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마치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심의돼 여야의 폭 넓은 관심 속에 세종의사당 설립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도 이날 “최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 시킨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획책 음모”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세종시 건설에 또 다시 재를 뿌리는 것이고, 550만 충청인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0조가 넘는 정부의 새해 예산에서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예산이다. 추가 설계비 10억 원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되는 것”이라며 목청을 돋웠다.

이들은 또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한 사업으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국회에 있어 헌법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당의 이중적 행태와 발목잡기는 과거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부터 일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주장과 논리는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주도하며 위헌 판결을 받아낸 뒤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평했던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중적 작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분노와 불신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550만 충청인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를 문제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충청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