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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 단양군의 인구 ‘3만명 붕괴’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단양군 인구는 붕괴 직전인 3만44명에서 지난 7월 한달간 41명이 빠져나간 3만3명으로 나타나 군에 비상이 걸렸다.
단양군은 사실상 3만명 붕괴 선을 넘어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지자체가 됐다.
지난달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단양읍에서 29명, 매포읍 22명, 가곡면 9명, 적성면 4명, 영춘면 2명 등 모두 66명이 지역을 떠났다.
그나마 대강면 11명, 어상천면 4명, 단성면에 10명이 전입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군 홈페이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3만203명에서 2월은 44명이 줄어든 3만159명, 3월은 38명이 빠져나간 3만121명, 4월은 29명이 줄어 3만92명, 6월은 3만 붕괴 직전인 3만44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만1000명 이하로 떨어진 단양군의 인구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매달 30∼40명이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군이 인구유입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단양군은 떠난 사람은 모두 2838명으로 그나마 귀농·귀촌자와 일부 전입으로 3만명 붕괴 위험 선은 지켰지만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장담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늘지 않고 기존 귀농자들도 적응을 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있어 귀농귀촌이 인구 늘리기에 반짝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369명이 사망했으며 출생아는 108명이다.초 고령화 소도시인 단양군은 65세 이상 노년층 노인 인구 비율이 28%로 매년 자연감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대해 일부 주민은 “지역에 변변한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를 맞는 지역적 특수성도 인구 감소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인들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인구장려와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은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30만원) △전입학생 장려금(30만원)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50만원) △전입 군 장병 장려금(30만원) △청년부부 정착금(100만원) 등을 펴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인구유입에 뾰족한 대안이 없자 군이 빼어든 카드가 ‘특례군’이다.
단양군은 지난 4월, 인구 3만명 미만과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 소멸 위기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례군 지정에는 전국에서 23개 군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등 10명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특례군’은 쉽게 설명하면 인구가 적은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변형준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은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떠나는 주민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달부터 전 공무원, 주민, 각 단체들과 뜻을 모아 내 주소 갖기 운동과 함께 범 군민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 3만 명대 인구를 가진 지자체는 단양군을 포함해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4개 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