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직불금 신청 농가·농지 ‘현장 이행점검’
  • ▲ 농관원 직원들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서 현장 이행점검을 벌이고 있다.ⓒ농관원 제공
    ▲ 농관원 직원들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서 현장 이행점검을 벌이고 있다.ⓒ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는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 작물 재배 여부를 살펴본다.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등 점검을 통해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한다.
       
    직불금 점검은 이달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조사는 7월 1일부터 10월까지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