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마약류 밀반입 약 6배 폭증”

최근 로버트 할리와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폭증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339건), 2015년 91.5kg(358건), 2016년 50kg(423건), 2017년 69kg(476건), 2018년 426kg(73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적발된 것만으로도 1420만여 명이 투약이 가능한 엄청난 양이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마약 적발량의 52%에 달하는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 223kg(110건)이 적발돼 5년 전과 비교할 때 중량은 4배, 건수는 2배나 증가했다. 필로폰은 최근 로버트 할리, 황하나 등이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약물이다.

‘코카인’의 경우 지난해 72kg(15건)이 적발돼 최근 5년 동안 중량이 6000배, 건수는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 출발해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해상 환적화물에 은닉된 63.8kg의 대량 코카인 밀수 적발로 인해 중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빅뱅 탑,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장남 등이 투약과 밀수로 논란이 된 ‘대마’는 최근 5년간 중량은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유학생·교민 등을 통해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물뽕(GHB)’을 이용한 여성 성폭행 등 마약범죄가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입경로 및 적출국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청 뿐만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