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A고 급식비리 엄정 수사하라”

“경찰은 5년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 학부모들에게 8700만원을 더 부담토록 한 대전 A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엄정히 수사하라.”

친환경무상급식대전본부는 13일 “최근 이사장 조카인 기간제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준 대전A고 사태는 연이어 자정 능력을 넘어선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대전교육에 대한 불신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 사학비리의 종합판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장은 공인 인증서 부정 사용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등 학교 회계질서 문란 등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몇 달 전에는 지도자와 선배가 운동부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그리고 수년간 학교 회계 비리를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사학비리 사태에는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급식 비리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학교 행정실장 등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급식용 쌀을 구매하면서 5년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고, 반찬 등의 구매 과정에서도 낙찰 하한률을 잘못 적용해 학부모들에게 8700만 원의 비용을 더 부담토록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단체는 “수년간 대전지역에서 연이어 급식 비리가 터지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감사 결과는 늘 미흡하다. 감사를 진행한 대전시교육청은 급식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 처분만 요구했을 뿐 학교장에게는 아예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재정 악화라는 이유로 유용한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되돌려 주지 않았고 학교를 믿고 하루 2끼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급식으로 식사의 즐거움과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A고 학생들을 고려했다면 이런 솜방망이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에 대전A고 급식비리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에 요청한다. 2016년부터 34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비리 수사를 맡아 2년간 질질 끌고 속 시원히 비리를 밝히지 못한 대전 경찰의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신속 엄정 수사해 대전시교육청이 감사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제일고의 급식 비리를 확실하게 수사해야 해 이번 기회에 급식 비리와 관련한 범죄가 분명하게 단죄돼야 한다”며 경찰을 압박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엉뚱한 사람들을 배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대전A고 사례는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식자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