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 나와
  • 제11대 충북도의회 개원식 장면. ⓒ충북도의회
    ▲ 제11대 충북도의회 개원식 장면.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내몰린 충북의 현안 사업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죽이라도 울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9월에는 충북의 내년 살림살이가 담긴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받고, 당정은 최저임금제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이다.

    충북의 미래 전략이 시험대에 서게 되고,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다시 숙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당선의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싶지 않은 분위기다.

    ◇세종역 신설 주장에 꿀 먹은 벙어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변재일 도당위원장을 선출한 뒤 당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회를 열어 당의 방향과 지역 현안 지원에 대한 약속을 들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의 ‘KTX세종역 신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문 하나 내놓지 못했다.

    ‘KTX세종역 신설’이 이미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된 사업이지만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에 대해 바른말 한 번 못하고 박수만 치다 돌아섰다.

    청주시의회가 당대표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갈음이 됐지만 도의회가 나서지 않은 바람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였다.

    ◇ 남들은 도와주겠다고 ‘난리’

    이러한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 나서서 충북을 도와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후보(경기 수원무)는 “KTX세종역은 이미 KTX오송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오송을 바이오의 중심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경기 계양을)도 “KTX세종역은 예산낭비”라며 이해찬 의원(세종시)의 KTX세종역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의지 없나

    22일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오전 9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발전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한 회의를 연 뒤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당연히 지역의 숙제를 한 보따리씩 싸 가지고 올게 분명하다.

    충북은 이시종 지사가 최대 현안으로 강호축을 설파하고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핵심은 강호축을 가로지르게 될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다.

    현행 시속 120㎞ 수준을 시속 240㎞ 이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충북도가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3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강원·호남·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모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에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강호축을 개념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차원의 큰 목표가 내재돼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이들 시도지사들이 제안한 사업을 보면 강호축을 제안한 충북도보다 한 발 앞서 자기 지역의 정책과 결부시키는 의지를 내보여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 특위라도 만들어야

    지난 10대 충북도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 실패를 다루겠다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 특위에서는 항공정비(MRO),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을 추궁했다.

    사업의 속성과 내막, 책임 소재 등을 찾겠다고 했지만 소득없이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끝이 났다.

    11대 도의원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열공 중이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고 이미 10대에서 도의원을 경험한 재선, 3선 의원들이 즐비하다.

    집행부에만 전적으로 맡겨 놓고, 후에 책임 소재 가리기에만 나서겠다는 생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 당선 횟수에 무관하게 도의회가 전체가 무력감에 젖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의회가 아직도 밀월여행을 하듯 현안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데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충북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