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독사’ 예방 등 9건 선정…실행율 ‘미미’ “인센티브 도입해야”
  • ▲ 상상발전 최종심사위원회가 27일 청주시 대회의실에서 11건의 아이디어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다.ⓒ이민기 기자
    ▲ 상상발전 최종심사위원회가 27일 청주시 대회의실에서 11건의 아이디어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다.ⓒ이민기 기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원스톱 양곡배송 서비스 등 생활속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이 찍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청주시에 제안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는 27일 ‘2018 상반기 상상(相想)발전제안’ 최종 심사를 개최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3차 심사를 거쳐 총 11건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9건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먼저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쉽게 미세먼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교통 신호등 형태로 설치해 도시대기측정소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미세먼지 농도를 색깔 및 이모티콘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건강 보호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대당 1000만원이 예상된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선정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인은 공약으로 미세먼지 자체요인 30% 가운데 배출량을 30%로 줄여  농도를 30㎍/㎥로 저감시키겠다며 시장직속으로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두겠다고 했다. 

    또 정부양곡을 신청한 1만여명의 수급자들이 양곡배송 기사가 언제 방문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외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원스톱 양곡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정책과는 “양곡신청자에게 배송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터넷 블로그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나왔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은 독거노인 및 독거장애인 등 고위험군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안이다. 제안자인 서원구청의 한 공무원은 “상수도 사용이 없을 경우 연고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등 고독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는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고 월단위 갱신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시민검증단과 실무심사위원들은 “사각지대 고독사 예방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고질민원 ‘삼진아웃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및 대기자 전산 추첨 △문의 문화재단지 민속생활용품 등에 명찰 달아주기 △오토바이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자 요청에 따른 금액 구분 부과 △통신방식 변경 사용료 절감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상생발전제안은 2016년부터 본격 접수됐으나 시정 반영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2016년 총 1247건이 접수된 가운데 18건이 선정됐고 실행건수는 6건에 그쳤다. 2017년에는 15건이 선정(1062건 접수)돼 ‘바뀐 지번찾기 토지 간편열람’ 등 7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정책기획과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4차에 걸쳐 심사한 우수 제안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안으로 추진 주체인 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상상발전홈페이지를 통한 사후 관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