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접근권 보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20일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이용 약자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보이용 약자들과 일반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급히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장애인과 노령자 등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접근 능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권은 평등하게 부여돼야 한다”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 이용환경에 대응한 정보이용 약자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성일 교수(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접근성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사회에 걸맞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에서도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의 미흡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하지만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신뢰도 강화 및 제도보완 등을 통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보접근성의 실질적 보장 방안으로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웹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 및 품질인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제세 의원과 변재일 의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 김현아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회에 참석하며 정보접근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