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해 채무 7284억…2015년보다 6.71% 늘어

충북도의 지난해 채무가 7284억원으로 2015년 6825억원 보다 6.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따르면 전체 채무 7284억원중 지역개발기금 발행으로 인한 채무가 6919억원(95%)이고 기타 기금 사용 채무는 365억원(5%)이다.

도 관계자는 “본청은 2015년보다 신규차량 등록 3만대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액(422억)된 것으로 채권이 확보된 채무이고 외부 차입금은 전무한 상태”라며 “시군에서는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37억원을 주택 도시기금으로 차입해 총 459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기타 허가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지방채무를 감축하고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차량 등록시 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2000cc이상은 50%감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동차 이전등록까지 확대해 한시적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국 예산담당관은 “한편 도는 재정자립도가 41.41%로 2015년 대비 1.58%증가하고 재정자주도는 74.92%로 2015년 대비 1.52%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