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지급은 포퓰리즘”… 허 “0시축제 중단, 약자 중심 재정 전환”현금정책·개발사업 공방 격화… ‘보편 vs 선별’ 도시 운영 가치 정면 충돌
  • ▲ 이장우 대전시장.ⓒ김경태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김경태기자
    대전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정 건전성과 선별 복지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재정 재편과 생활 밀착형 복지를 내세우며, 도시 운영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23일 이장우 시장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허 전시장의 현금성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책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선 허 전시장 공약 중에 대전 시민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144만 기준으로 약 2800억원이 들 것이고, 2800억을 만들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황당한 얘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장을 한 분이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 대해 “재정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포인트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필요 없는 분들까지 지급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정책 중에 제일 쉬운 게 돈 나눠주는 것이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온통대전 운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선거 앞두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온통대전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 소진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선거 앞두고 돈을 풀어댄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허 후보가 2020년에는 1324억, 2021년도에 1208억, 2022년도에 1273억을 썼다. 1200억 원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댄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7492억에서 1조 5000억으로 늘어났고, 지금 추가로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추가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시가 허태정 후보의 정책 결정의 부재로 4000억 가까이 시비 투입이 늘어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태정 후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대전 ‘0시축제’ 강행을 정면 비판하며 공직사회에 집행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축제 예산과 행정력을 민생·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또 ‘온통대전 2.0’ 구상을 통해 정책수당 통합, 교통비 환급, 복지 포인트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이를 지역 소비와 연결해 시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사회적 약자 지원과 기본 소득적 기능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히며 체감형 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대와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며, ‘보여주기식 사업’ 대신 ‘생활 안전망’ 중심 재정 투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재정의 책임’과 ‘재정의 분배’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압축된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선별과 효율’을, 허태정 후보는 ‘보편과 체감’을 각각 강조하면서, 대전 시민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 비교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