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설문조사결과 82%가 ‘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전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6%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7~23일까지 일주일 간 전체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처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5.4%, 그렇다 16.2% 등 전체 응답자의 81.6%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92.1%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소방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 간 재정 및 예산투입의 차이 때문으로 실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소방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현재 소방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 집중적으로 개인장비 등 소방장비 보유율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 처우, 근무체계 등 현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유로는 ‘공사상 처리 등 처우가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7.2%), ‘법률적 지원이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8.4%) 등 상대적으로 경찰이나 교정 등 유사직렬에 비해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와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방안과 관련해 “17개 지자체 중 7개의 지자체가 찬성, 8개의 지자체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협의를 할 때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국민안전권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