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충남경찰청, 4대 강력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

충남경찰청의 4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남경찰청의 4대 강력범죄(폭행, 절도, 강도, 살인) 검거율은 69.7%로 전국 최하위였다.

2013~2015년까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검거율이 2016년 한 단계 더 하락한 것이다. 4대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4대 강력범죄 각각의 검거율 순위 역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2013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검거율을 보였던 폭력사건의 경우 이후 해마다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해 2016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폭력사건 검거율 하락의 결과는 폭력사건 발생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났다.

2013년 9384건이었던 충남의 폭력사건 발생건수는 매년 오름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고, 2016년에는 1만1116건에 이르렀다.

이로써 충남은 최근 4년 연속 폭력사건 발생이 늘어난 3개 광역자치단체(충남, 충북, 인천)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모든 범죄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사후조치가 병행될 때 재발방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충남경찰청의 검거율 제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