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도의원 “최저임금 상향, 농업계 피해 대책 세워야”

충북도의회 정영수 의원(한국당 진천1)이 12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최저임금상향으로 인한 농업계의 부정적 파장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업계가 처한 상황을 배제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은 농업분야의 상시 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한 농업 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지급률 하락 등 농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킨 정책방안 수립  △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인사 포함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 전반적 확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소득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