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일부 쪼개기 방식 예산 편성 추진…‘도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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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도의회가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재량사업비 또는 시책사업비) 일부를 도의원들이 건의한 현안사업에 쪼개주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재량사업비’ 부활이며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시종 지사와 김양희 도의장은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도의회는 ‘쌈짓돈’, ‘선심성예산’으로 도민의 질타를 받던 재량사업비에 대해 집행부에 편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도지사가 지난해 31명의 도의원에게 농로 정비나 경로당 비품 구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1인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욱이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안을 승인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도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앞에서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하고 뒤로는 서로의 편의를 봐준 충북도와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충북도는 우회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게 된 이유를 도민에게 명백히 밝히고 2017년 예산에 어떠한 형태라도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도민에게 약속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