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KTX세종역 용역철회·편익비용 적용 ‘재촉구’

충북도가 ‘KTX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해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항의와 충북연구원을 통한 기술적 대응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조병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철회를 다시 촉구했으며 용역이 계속 진행될 경우기술적 비용 이외에 주민 편익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26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주민 편의 사항이 포함된 편익 비용은 연구 수행기관에서 많이 반영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 같은 대응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으로 분석된다.

철도법상 B/C가 1이상으로 나와야 세종역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가 이날 편익비용 적용으로 요구한 내용은 △오송역과 공주역 이용객 감소에 따른 역의 실질적 운영비 증가분 반영 △오송역 건축비 631억원 BRT도로 건설비 3034억원 등 오송역과 연계된 기투자 매몰비용의 고려 △오송역과 공주역 이용객의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익 반영 △세종역 설치대상지 부적합 △역 설치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역 설치 대상지 터털 인접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등 불편익 반영 △서울~세종 고속도 건설에 따른 이용객 감소분 반영 △오송역과 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분 비용편익 반영 등이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 가능한가에 대해 조 국장은 “인접한 주민의 편익 사항은 얼마든지 건의 할 수 있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문제를 철도시설공단에 건의 했다”며 “조사 기관도 KDI의 규칙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세종시가 조사결과 B/C 1이하로 나올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간이역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 됐으나 논산시가 훈련소 인근에 고속철도역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 같은 간이역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축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도의 이 같은 투트랙 대응 전략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용역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 편익비용 적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