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大法 ‘파기환송審’ 제7형사부 ‘배정’

대전고등법원이 6일 지난달 26일 대법이 부분 파기환송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심리할 재판부를 과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맡았던 항소심에 이어 제7형사부에 배정했다.

재판장은 최인규 부장 판사이며 주심인 방이엽 판사, 박선준 판사 등 2명의 배석판사 역시 부장급 판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추석 이후 재판부를 배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 보다 앞당겨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권 지사가 미래경제연구포럼의 회비로 걷은 1억5963만원의 사용목적과 자금흐름에 중점을 두고 이 돈이 정치자금법위반인지의 여부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입장에서는 포럼에서 집행한 자금 사용처별로 전수조사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으나 쟁점 부분만 바로 정리된다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원심파기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한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시 산하기관의 일신은 물론 각 기관·단체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못하겠다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 시점부터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해 ‘관변 기관·단체장 다잡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권 시장의 이같은 강도 높은 회의 분위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라는 벼랑 끝 위기까지 몰렸던 그가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정추진에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일 오전에도 권 시장은 국회에서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시정현안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시정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이어 오후에는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전시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가지는 등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