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제2의 축사노예’ 2건…경찰 수사 중

충북도가 일명 만득이로 불리는 고모씨(48·지적장애 2급)의 ‘축사노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전역의 지적장애인 관련 전수조사를 벌여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일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12건의 인권침해 관련 제보를 접수했으며 그중 4건을 수사의뢰해 2건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2건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12건 중 나머지 8건은 관련 공무원 현장 조사에서 인권 유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별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적장애인 9464명, 자폐장애인 592명, 정신장애인 3720명 등 1만377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 92.89% 진척을 보이고 있다.

먼저 ‘축사노예’ 사건과 유사한 2건은 지적장애인 2급인 A모씨(65)씨는 개 사육장에서 5개월간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학대 여부 가능성도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어 다른 지적 장애인 B모씨(39)는 부모의 소개로 축사에 일을 다녔지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과 노동지청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청주의 한 식당에서는 주인과 친척인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 등 3명이 수십년간 일하고 입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됐으나 경찰조사 결과 학대 혐의 등은 나타나지 않아 종결됐다.

진천군에서는 지적장애인 3급인 C씨가 담배 재배농가에서 15년 이상 연평균 5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지청에 지급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8명의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이 도내 농장과 종교시설 등에서 무임금 또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사례를 확인하고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전수조사에서 장기 미거주자와 소재불명 장애인이 확인되면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군 읍면동에 장애인 인권유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제보를 접수할 것이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노예’ 만득이로 불린 고씨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19년간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며 관계 기관에서 장애인 전수조사 등을 벌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