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부담률 높여 부의 불평등 해소”

오제세 의원(더민주·청주 서원)이 조세부담률을 높여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확보를 통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위10%의 소득점유율은 47.77%이고 상위20%까지 확대할 경우 68%에 이른다”며 부의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0.4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가 0.601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수준이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은 GDP 대비 2.1%, 0.5%로 OECD 평균 7.3%와 2.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1% 상향하면 약 14.8조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해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우리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약 100조원의 세금을 덜 걷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복지도 어려운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해 균형재정 확보 및 복지수준 제고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