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 보육대란 우려 ‘종식’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전격 편성하기로 결정하며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다.

김 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어린이집 412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전액 지원이나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김 교육감은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인 데다 교육감 입장에서 손을 놓을 수 없는 현안으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사업을 뒤로 미루고 줄여서라도 보육대란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충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532억원에 대한 전액 전출계획을 발표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반영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지원해 줄 것과 법 개정을 통한 안전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며 “도민과 함께 충북교육 현안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