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해야"

변재일 국회의원(더민주·비상대책위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대상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변 의원은 "서울 양재·우면, 경기도 고양에 2건, 의왕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중 4개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규제완화 요구는 전국적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한 것은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어 임기 내 단기 경기부양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지방없는 수도권 공화국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며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섣부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