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충북 단양군의회는 12일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대한 통폐합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 의회는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해 반대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에서 군 의회는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권고안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보은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돼야 한다.

단양군의회는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부가 주창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수요자인 자치단체에 돌려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교육이 무너지면 농촌인구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져 사회 양극화의 근원적인 문제인 교육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 수, 교육지원청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내세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 구역을 달리하는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