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하라”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위 윤홍창위원이 누리과정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위원은 도의회가 지난 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해 줄 것을 충북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 조치 했다고 9일 주장했다.

그는 도교위가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분 459억원 중 297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윤위원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며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 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치 459억원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에 원서를 넣었다가 탈락한 23000여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병우 도교육감은 각종 보도자료와 사적인 SNS를 통해 ‘도의원들에게 쓴소리 하겠다. 난도질 당했다’라는 정화되지 않은 언어 사용과 함께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까지도 삭감한  상식도 없는 기관이라고 매도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그는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수하 기관정도로 생각하는 교육감의 발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차후 발생되는 어떠한 불행한 사태도 도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교원인건비 200억 삭감과 관련, 도교육감이 페이스북에서 표현한 ‘유·초·중· 고교 교사들의 급여를 깎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내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도교육청의 2015년 2회 추경예산의 인건비가 540억이 남아 불용 처리돼 다음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도 지목했다.

지난 3년간  충북 교원인건비가 평균 6815억이 지출됐는데, 2016년 본예산으로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7565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한 7365억원은 절대 부족한 예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비도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적용해 예비비 200억을 편성한 것은 물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해도 좋다’는 단서조항 하나로 7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사상 최대치인 274억원의 예비비 승인요청을 해왔다고 주장헀다.

지난 2014년 40억원, 2015년 80억원의 예산편성이 2016도에는 상상을 뛰어 넘는 274억원의 예비비를 승인 요청하는 도교육청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

윤의원은 “이제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예산만을 탓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늘 뒤로 물러서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충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큰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