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직사회 ‘검찰사정칼날’에 얼어붙었다

충북 공직사회가 ‘검찰의 사정칼날’에 바짝 얼어붙었다.

청주지검은 최근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괴산군 지역개발실과 행정과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군 인허가 담당자와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 중원대 사무국장, 건축사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충북도 통계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충북도 간부 2명을 행정심판위원 명단유출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3일 불법정치자금의혹과 관련해 이승훈 청주시장을 소환해 2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전 6시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 소환과 동시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청주시에 보내 관련부서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이 시장 소환 다음날 이 시장 부인 A씨를 불러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를 긴급체포하는 등 선거캠프 관련자 등을 잇달아 불러들이고 있다.

최근 검찰의 사정칼날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충북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가 너무 요란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부정부패·범죄수사는 당연한 임무지만,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의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만큼 파장이 크다는 얘기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이 검찰에 불려가 밤샘 조사를 받고 선거기획사 대표와 관련자, 그리고 시장 부인까지 연일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데,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면서  “직원들도 이 시장의 불법선거자금의혹과 관련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고 일손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괴산 지역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6월 임각수 괴산군수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 등 4명이 구속되면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군수와 공무원들이 별건으로 사법처리 된 적은 있지만, 이미 다른 사건(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군수에 이어 군 공무원, 건설업자가 동시에 구속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 군수의 구속으로 군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괴산군과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공무원들도 최근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통계담당관을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놓고 검찰에 불만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검찰의 사정칼날’이 지금같이 지속될 경우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B씨는 “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검찰수사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검찰수사는 상당히 위압감을 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저인망식이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검찰의 사정과 관련해 공직사회 등의 안정을 위해 원로 등이 나서 검찰 수뇌부에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승훈 청주시장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뇌부가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