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면죄 위한 위인설법… 입법권으로 사법부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권력 남용의 대가는 반드시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 강력 비판
  •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 마음으로 함께했다”며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엎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행위는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