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권한대행 인사’ 강행… 적정성 놓고 논란

부여군이 군수 공백 상황에서 5월 1일자 국장급(4급)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권한대행 체제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부여군에 따르면 박정현 군수 퇴임 이후, 오는 30일 자로 명예퇴직이 마무리되면 국장급 두 자리에 대한 인사수요가 예상된다. 

이에 홍은아 권한대행(부군수)는 수해 대응과 지역 핵심 사업, 그리고 연꽃축제 준비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지금 당장’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장급 인사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유지의 권력’이지 ‘구성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기 군수가 행사해야 할 조직 구성 권한을 선제적으로 소진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아니라 권한의 침범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홍 권한대행은  “국장 공석을 방치할 경우 더 큰 행정 공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최종 결정은 권한대행인 본인의 판단이다”며 외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쟁점은 △선거 전 인사 단행의 적절성 △보직 공백 상태에서의 인사 가능 여부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의 긴급성 △인사 결정 구조의 실질적 투명성 △사전 내정 여부 등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있는 대응’으로 남을지, ‘경계를 넘은 권력 행사’로 기록될 지는 앞으로 드러날 사실과 책임이 답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