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예산 전액 삭감…재정 없는 분권의 허상 드러나‘늑구’ 사건 계기 오월드 안전 재편 지시…도시 운영 전반 점검
  • ▲ 이장우 시장은 2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에서 행정통합 예산이 ‘0원’으로 귀결되자, 통합의 속도가 아닌 ‘시민 동의와 재정 자치’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대전시
    ▲ 이장우 시장은 2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에서 행정통합 예산이 ‘0원’으로 귀결되자, 통합의 속도가 아닌 ‘시민 동의와 재정 자치’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대전시
    국가가 약속한 통합은 사라지고, 비용만 지방에 남았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정부 추경에서 행정통합 예산이 ‘0원’으로 귀결되자, 통합의 속도가 아닌 ‘시민 동의와 재정 자치’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

    20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지금 광주·전남 통합 준비 예산에 정부가 1원도 태우지 않으면서 지방채로 하라는 무책임한 상황인데 대전은 근본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 없이는 행정 통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로드맵 없는 20조 원 지원 등을 언급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대전은 통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과학 수도로서의 도약 등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도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 결정해서 내리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 결론이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정보시스템 통합 등 필수 비용 573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 추경’이라는 이유로 전액 배제했고, 또 국회에서 반영된 일부 예산마저 삭감되며, 통합의 부담은 지방채로 전가되는 형국이다. 

    행정 통합이 재정 없는 선언에 머물 경우, 주민등록·세금·복지 등 일상의 행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편, 이 시장은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운영의 근본을 다시 짚고, 약 1000평 규모의 사육 공간 확충과 함께 시설 전반의 안전 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등 대규모 방문객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비해 교통 및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시는 ‘늑구’를 꿈씨패밀리 신규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의 시간도 함께 재조정된다.

    도시철도는 비용 상승을 억제하며 속도를 유지하고, 공용자전거 ‘타슈’와 BRT 등은 수요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교통·경제·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