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지원 근거 불투명…"지방채 떠넘기기식 통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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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충남이 강하게 반발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입장문 내고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5극 3특’이 시작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며 “졸속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제시된 20조 원 지원 계획을 두고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며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든 데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그는 “통합이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혀서는 안 된다”며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충남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보장된 실질 통합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 재정 지원 방식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