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성용 부여군의회 특위 위원장 “반산저수지 의혹, 감사원 판단 없이 나가기 어려운 구조”

본지가 단독 보도로 촉발한 충남 ‘부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구조 설계 의혹’이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총체적 부실 정황으로 확인됐지만, 장성용 특별위원장이 이끄는 특위와 군의회는 사업 존폐와 책임 규명을 감사원에 넘기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핵심 결정을 외부에 의존하면서 ‘의회 책임 회피’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 위원장 역시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본지는 지난 9일, 개장을 앞둔 부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구조 설계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장성용 부여군의회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후속 인터뷰를 통해 조사 실태와 내부 상황을 집중 점검한바 있다.

이후 26일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채택했지만, 사업의 핵심 쟁점인 존폐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의회는 “사업을 계속할지, 일부 철거 후 축소할지 여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 공사비 적정성, 행정 책임, 공무원 징계 여부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결국 사업 존폐와 책임 규명을 모두 외부 감사에 넘긴 것이다.

특히 134억원이 투입된 공공사업이 ‘개장 불가 상태’에 놓였음에도 결론을 유보한 채 감사원 판단에 의존하게 돼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2023년 준공 보고 이후 세 차례 인수검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신축 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보수·보강 필요)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개장이 지연되며 시설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운영조차 못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감독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장성용 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코드가 맞아 사업을 줬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의 한계를 토로했다.

특히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둘러싼 판단 과정에서도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 위원장은 “최종 판단을 유보한 상태지만 그 유보 자체가 결국 고발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감사원을 통해 구조 설계와 시공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일부 시설을 해체해 내부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구조 검토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진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대응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 검찰, 반부패 수사기관 등 여러 경로가 있지만 모두 보낸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 사안은 감사원이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내용을 일부 알고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까지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며 “감사원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이어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원 판단을 거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며 특위가 처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군의회는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여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지만, 핵심 판단이 외부로 넘어간 만큼 실질적인 책임 규명은 감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문제가 된 사업은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일대 반산저수지에 수상테마섬과 수변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약 1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