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서 추경 9,131억 의결… 수변공원 논란은 감사원으로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가 제9대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913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핵심 쟁점인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은 감사원 판단에 넘기며 결론을 유보했다.

26일 군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0건, 예산안 2건, 공유재산안 1건 등 총 15건을 처리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위생업소 지원,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민생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정책 성과보다 현안 관리가 더 부각된 회기였다는 평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범)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을 기존 7974억 원에서 1157억 원 증액한 9131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다만 이번 증액분은 국비 매칭, 전년도 이월·잉여금 반영이 대부분으로, 실제 신규 사업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내부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인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의회는 ‘사업을 계속할지, 일부 철거 후 축소할지 여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또 공사비 적정성, 행정 책임, 공무원 징계 여부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사업의 존폐와 책임 규명을 모두 외부 감사에 의존하는 구조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영춘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써,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시간 제9대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부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보조금의 중복·선심성 집행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도 주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업들은 차기 의회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핵심 현안을 넘긴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과제 이월에 대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